결론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이제 모든 난임부부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및 거주조건이 폐지되어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가 지원 대상입니다.
맞벌이라서,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탈락했던 분들도 이제 시술 전에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만 받으면 됩니다.
📋 핵심 요약
지원 자격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부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기준으로,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혼인 요건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및 사실혼 관계여야 합니다. 사실혼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건소에서 확인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실혼 부부는 2회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최초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② 국적·건강보험 요건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된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합니다.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③ 난임진단서 요건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여야 합니다(연령제한 없음).
✅ 소득기준 폐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의 소득 상한선이 완전히 사라져,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동일하게 지원받습니다.
지원 금액과 횟수는 얼마나 되나요?
시술 종류별 지원 상한액
지원 범위는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입니다.
💡 본인부담금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출산당 25회로 리셋되는 지원 횟수
'24.11.1. 기준으로 "난임부부"당 최대 25회에서 "출산"당 최대 25회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를 낳은 후 둘째를 원한다면, 횟수가 다시 25회로 초기화됩니다.
⚠️ 연령별 지원금 차등도 사라졌습니다. 2024년 6월부터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 지원 기준이 폐지되어 40대 이상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단계별 절차 정리
반드시 시술 시작 전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시술이 시작된 뒤 신청하면 소급 적용이 불가합니다.
1단계 — 난임진단서 발급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방문해 담당 의사에게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정액검사는 진단서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 유효합니다.
2단계 — 지원 신청
- 방문 신청: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 사실혼 부부는 1회차는 반드시 보건소 방문 신청 후 2회차부터 온라인 가능
3단계 — 필요 서류 준비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가 기본 서류입니다. 아래 서류를 함께 준비하세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일부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단계 — 지원결정통지서 수령 후 시술 시작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3개월 내 시술을 시작하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5단계 — 시술 종료 후 비용 청구
시술 종료 뒤 의료기관이 보건소로 직접 비용을 청구하거나, 난임부부가 보건소에 영수증 등을 제출해 지원금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청구 방식은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꿀팁
놓치면 손해 보는 포인트
- 시술 전 신청이 절대 원칙: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 지원은 불가합니다. 단, 시술 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는 다음 날까지 통지서 교부 시 인정됩니다.
- 건강보험 급여 횟수 관리: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를 초과하면 본인부담이 증가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 '민원여기요'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에서 남은 횟수를 미리 확인하세요.
- 지자체별 추가 혜택: 2022년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추가 지원금이나 약제비 지원을 별도로 운영하니 거주지 보건소에 꼭 확인하세요.
- 시술 중단 시 지원: 서울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공난포·미성숙난자 등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별도 의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정부 지원 vs. 건강보험 급여 비교
❓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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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 시술 전, 반드시 체크하세요
지원결정통지서는 시술 시작 전에 받아야 합니다. 보건소 신청 → 통지서 수령 → 시술 시작 순서를 꼭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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